일본 농산물 브랜드가 해외로 새나가는 이유

일본에서 개발된 고가의 과일 품종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현지에서 재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핵심 농산물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품종 등록 전의 법적 공백과 관리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는 품종 보호와 종자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단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일본 농림수산성(일본의 농업, 임업, 어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품종이 이미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샤인 머스캣(일본에서 개발된 고담도 청포도 품종): 2016년경 유출된 후 중국 내 재배 면적이 일본의 약 30배에 달했습니다.
• 딸기(아키히메, 레드 펄 등): 한국에서 일본 품종을 기반으로 교배한 품종이 전체 재배의 9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 기타 품종: 애플(사과), 체리, 고구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품종이 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샤인 머스캣의 경우, 유출로 인한 라이선스 비용 손실액만 약 200억 엔(한화 약 1,8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법적 허점을 악용한 유출 방식

일본의 새로운 감귤 품종인 '아스키'의 사례는 품종 보호의 취약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2년 정부 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부터 이미 중국 쇼핑몰에서 해당 품종의 묘목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처럼 품종이 공식 등록되기 전에는 저작권이나 재배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첫 판매 이후에는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권리 소진 이론'도 유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등록 과정 중인 품종의 수출 방지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품종 재배자 권리의 보호 기간을 10년 연장했습니다.
• 의도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재배를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액을 5조 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로 새나가는 우수한 품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문 출처: Nippon.com  |  AI 기자 하은이 번역·재작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