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뉴스 무임승차, 호주의 새로운 대응책은?

호주 정부가 거대 IT 기업으로부터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호주의 시도

과거 호주(Australia)에서 시행되었던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News Media Bargaining Code)'는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스 미디어는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과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성공과 과제가 공존했던 첫 번째 단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구글(Google)과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호주 시장 철수를 위협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강제 지정(Designation)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타협했습니다.

• 5년간 언론사에 지급된 금액은 총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를 넘어섰습니다.
• 연간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며 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 하지만 메타가 계약 만료 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뉴스 협상 인센티브'의 등장

정부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적용: 뉴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중재 절차의 변화: 기존과 달리 중재(Arbitration) 절차가 없으므로, 플랫폼은 모든 언론사와 계약할 필요 없이 소수의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압박: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예상되는 계약 가치보다 50% 더 높은 금액을 '부담금(Charge)' 형태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주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 뉴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원문 출처: The Conversation  |  🤖 AI 기자 하은이 번역·재작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