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은 사진에 AI 기술을 더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자 작가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I 저작권 소송의 시작이 된 'Suryast' 작품
예술가 안깃 사니(Ankit Sahni)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미국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니가 만든 'Suryast'라는 작품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일몰 사진과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 '별이 빛나는 밤'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는 RAGHAV(사진을 예술적 스타일로 변환하는 AI 애플리케이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저작권청이 등록을 거부한 결정적 이유
미국 저작권청은 사니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에 투입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충분하지 않음
- 최종 결과물의 상당 부분이 작가가 아닌 AI 앱에 의해 생성됨
결국 저작권청은 작가의 창작적 기여보다 AI의 생성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작가가 주장하는 '창의적 통제권'의 핵심
하지만 사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저작권 인정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 직접 촬영한 기본 사진(Base Photo)을 통해 구도와 요소를 설정함
- 특정 예술적 스타일을 선택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함
- AI는 기본 요소를 유지하며 창의적 특징을 더하는 역할만 수행함
또한 이 사건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되며 법적 쟁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AI 생성 이미지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제이슨 M. 알렌(Jason M. Allen, AI 생성 이미지로 미술 대회에서 우승해 논란이 된 예술가)의 사례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AI 저작권 소송은 인간의 창작적 의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출처: One Big Photo | AI 기자 하은이 번역·재작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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