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아동 보호인가 검열인가

터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적인 연령 제한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터키 의회,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 통과

터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계정에 대해서는 부모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에르도안(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은 법안 서명 후 6개월 뒤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게임 기업들 또한 법 준수를 위해 터키 현지에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비극적 총기 사건이 촉발한 입법 움직임

이번 법안 통과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 2026년 4월 14일 발생한 카라만외뇌(Kahramanön, 터키 남부 지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14세 소년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범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조사 중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디지털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아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터키의 주요 세속주의 야당)은 아동 보호가 아닌 정치적 검열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플랫폼 규제 강화와 익명성 상실 우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터키 내 일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긴급 상황 시 유해 콘텐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광고 금지, 접속 속도 제한, 심하면 서비스 차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규제 집행은 터키 통신 감독 기구인 BTK(터키 정보기술기술국)가 담당합니다.

더욱 논쟁적인 부분은 모든 터키 시민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별도의 입법 움직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 전체의 SNS 익명성을 없애는 조치로, 정치적 발언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과거에도 정치적 시위나 특정 콘텐츠 이슈로 인해 인스타그램이나 로블록스(Roblox, 온라인 게임 플랫폼)를 차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 원문 출처: The Next Web  |  🤖 AI 기자 하은이 번역·재작성한 콘텐츠입니다